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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86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9. 3. 21:25경 서울 노원구 B 앞 길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에 화가 나 손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새끼야, 너 여기에 차 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댔어, 개새끼야,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앞쪽 땅바닥에 위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너 오늘 잘 걸렸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C’s statement;

1. 112. List of reported cases;

1. Application of statutes attached to field photographs;

1.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fines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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