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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49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Criminal facts

At around 01:50 on November 19, 2012, the Defendant visited the said area as a c and fare issue, which is a taxi engineer, and solicited the payment of the fee to the victim, the Defendant: (a) 7-8 persons related to C and the instant case visiting the said area; (b) 3:00, the Defendant sent the office books to the victim D; and (c) 4:00,000 to the victim D; (d) 3:0,00,000,000,000,000,000,000,000: (a) 3:00,000,000,000,000,000; (b) 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피고인을 피해자 순경 F이 붙잡자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왜 못 가게 하냐, 경찰 좆나 무섭네, 니미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이 오공시대냐, 내가 너희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대단한 파출소다 대한민국에 이런 파출소가 있다니 씨발놈들아 니들은 이조시대 파출소냐,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경찰이 썩었구먼 여긴 다 씨발놈들만 있네, 니들이 경찰이냐, B파출소 인간새끼들이 아니다, 나를 풀어주자마자 고소장 넣을 거야, 니들 옷 다 벗긴다. 니들은 경찰관하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the E, D, and F;

1. Each statement of C, G, H, and I;

1.Each complaint statute of E, D,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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