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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255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4. 10. 04: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4세, 여)가 있는 계산대로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뚱뚱하고 난 날씬한데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무시하자 갑자기 계산대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사람 말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law to D;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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