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2. 26. 00:08경 광주시 B에 있는 C약국 건너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떡볶이 노점상에 술에 취해 찾아와 “내가 이곳 노점상 앞에 붕어빵 장사를 위해 구르마를 놓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내 성질 몰라서 그래요, 형(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한테 전화를 안 하면 여기서 꼬장을 피우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노점에 온 손님들에게 ”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내쫓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순대 찜통 위에 있는 뜨거운 순대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어 올려 순대 그릇에 묻어 있는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victim's old occupation business and injured the victim by forc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a fine for the crime, the choice of a penalty, and the choice of a fine for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