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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714
상표법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27,39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Criminal facts

1. The Defendant violating the Trademark Act, along with D and E, posted a letter stating that he sells so-called “F” name goods to the Internet NAV website “F”, etc., and advertised E, after having reported and contacted the above advertisement with the people who contacted, and consulted with them, delivers the goods through an unscoon “scoon” business operator in China. The Defendant, who reported and contacted the above advertisement, provided consultation with the persons who contacted with the above advertisement, and remitted the supply price to the “scoon” business operator in China in accordance with E’s direction, was urged to sell the “scoon” name goods.

피고인은 D, E과 2015. 9. 23. 경 부산 해운대구 H 2103호에서, 블 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I에게 이탈리아 ‘FENDI ADELE S.r .l.' 사가 등록한 'FENDI( 등록번호 1130243호, 펜 디)'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가방을 2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0. 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2,105회에 걸쳐 프랑스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사가 등록한 ‘LOUIS VUITTON( 등록번호 0059471호, 루 이비 통)' 상표, 프랑스 ’ 샤넬‘ 사가 등록한 ’CHANEL( 등록번호 0071324호, 0098616호, 1190042호, 샤넬)' 상표,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등록한 ‘GUCCI( 등록번호 0070352호, 구 찌)' 상표, 프랑스 ‘ 고 야드 에스티- 호 노 레( 소시에 떼 아노님)’ 사가 등록한 ‘GOYARD( 등록번호 0678918호, 고 야드)' 상표, 네덜란드 ‘ 카 티어 인터 내쇼날 버부 이’ 사가 등록한 ‘CARTIER( 등록번호 0029334호, 까 르 띠에)' 상표, 프랑스 ‘ 끌로에 소시에 떼 빠 악씨옹 심플 리 피에’ 사가 등록한 ‘CHLOE( 등록번호 0618569호, 끌로에)’ 상표, 프랑스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사가 등록한 ‘Christian Dior( 등록번호 0176442호, 디 올)' 상표, 이탈리아 ‘ 마르니 그룹 에스. 알. 엘’ 사가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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