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추월차로에서 길을 비켜 주지 않자 한참 동안 뒤를 따라 진행하며 전조등을 깜빡거리며 신호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속도를 줄일 때 비상등을 켠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곧 정차까지 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급히 속도를 줄여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간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여러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잘못만을 탓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전화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2. In conclusion, the appeal filed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all of the appeal filed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without merit.

However, “Article 2(1)3”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clear that the “Article 2(1)3” is a clerical error in the “Article 2(1)1”, and “the assault, such as a group, deadly weapon, etc., in the “2...................” is obvious that it is a clerical error in the form of intimidation, such as a group, deadly weapon, etc., and thus, the above clerical error is corrected ex officio in accordance wit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