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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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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원 2004고합194호

위 법원 2004노1596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439, 2012전고17(병합)

서울고등법원 2012노4210, 2012전노342(병합)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12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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