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 [2]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913조

원심판결

- 수원가법 2021. 9. 16. 선고 2020르150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