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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259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mother of a woman who suffers a traffic accident on a vehicle driven by a victim C (V, 42 years old).

피고인은 2012. 12. 23. 16: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자신의 딸이 입원해 있는 ‘E병원’ 812호실 내에서, 교통사고 낸 것을 사과하기 위해 병실을 방문한 피해자에 대해 “나가라”면서 뒤에서 손으로 그녀의 양팔을 잡아당기며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했다.

Summary of Evidence

1. The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C;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C Complaints;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to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related to hearing statements of reference witnesses and verification of video recording devic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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