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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21 2020노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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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유사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8.06.05 2018노21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대법원 2015.07.23 2015도505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대법원 2015.02.26 2014도1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