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 High Court Decision 2008Da1989 ( November 04, 2008)

The sales price of the stamp contract can be recognized as actual transaction price.

Although it is argued that a separate approval form contract was prepared due to the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his circumstance alone is insufficient to reverse the presumption that the sale price of the approval form contract is consistent with the actual situat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answers the costs of lawsui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78,164,880 for the taxable year of 2005, as the Plaintiff on November 1, 2007, is revoked.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처남인 권◆◆의 권유로 2005. 3. 24. 마산시 ☆☆동 12-18 대 279.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1,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B. On November 15, 2005,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instant real estate to the head of ○○○. On June 1, 2006, when filing a report on the basis of the concession income tax base with the Defendant on June 1, 2006, sentenced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to KRW 313 million. However,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the purchase price under the seal of approval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head of ○○○○ on the instant real estate was KRW 630 million, and imposed capital gains tax of KRW 178,164,880, including penalty tax, on November 1, 2007 (hereinafter “the instant disposition”).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6, 9, 10, 7, and 8; Gap evidence 1,2; Eul evidence 1 and 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the master of the plaintiff;

The reason why the Plaintiff acquired the instant real estate from the Plaintiff is that the Plaintiff obtained a loan of KRW 630 million to the Plaintiff as collateral and paid KRW 330 million to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was used for the Plaintiff, and the sales contract was also prepared between ○○ and ○○ and ○ in order to use the purchase price of KRW 330 million. The sales contract was made between ○○ and ○○ and ○○ in order to make the purchase price of KRW 330 million. If the purchase price is less than the standard market price, the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under the joint contract was set as KRW 630 million more than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thu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the transfer of the instant real estate was set as KRW 330 million,000,000,000 a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was set as KRW 630,000,000,0000,000.

(b) Fact of recognition;

다음 작 사실은 갑 제6, 9, 10, 11, 12, 15, 16, 17호증, 제7, 8호증의 각 1,2,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과 증인 권◆◆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처남인 권◆◆의 권유로 2005. 3. 24.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1,3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장모인 정▲▲ 이름으로 '□□□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권◆◆의 알선으로 2005. 5. 9' 부산▼▼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억 2,900만 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위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율 설정하였다.

(3) 그러나 '□□□ 모텔'의 영업이 어렵고 오히려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자, 원고는 권◆◆의 소개로 만난 김●●을 통하여 2005. 7. 12. 이◇◇을 주채무자, 김●●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8억 1,900만 원에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그 다음날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 명의의 통장으로 취급수수료 등을 제외한 606,745,260원이 지급되었다).

(4) 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중 3억 3,000여만 원은 원고가 부산▼▼우유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331,181,230원의 상환에 사용하고, 권◆◆가 171,736,000원을, 김●●이 8,000만 원을, 이◇◇이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5)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11. 15. 김●●에 대한 명의대여자인 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6. 6. 30.에는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현재는 김♤♤가 2007. 11. 30'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6) Meanwhile, a sales contract attached by the Plaintiff upon filing a report on the tax base of the transfer income tax of this case with the Defendant stated the sales amount of KRW 315 million in the sales contract, while the sales contract stating the sales amount of KRW 330 million exists separately, and the sales price under the approval seal contract is KRW 630 million.

(7) The appraised value as of May 2, 2005 of the instant real estate is KRW 944,473,00, and the appraised value as of March 20, 2007 is KRW 804,329,840, and the successful bid value as of March 20, 2007 is KRW 412,165,990.

C. Determination

The confirmation contract prepared by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and received concurrent offices of the head of Si/Gun/Gu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The contr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of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Supreme Court Decision 93Nu2353 delivered on April 9, 1993).

살피건대, 중인 권◆◆의 일부 증언 및 증인 유■■의 증언에 의하면, 검인계약서 상 의 매매대금은 김●●의 지사에 의하여 당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던 유■■이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장○○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 으로 한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도 인정되나, 유■■은 위 별도의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액수, 그 때 첨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모두 원고 주장과 상이하며, 원고의 주장은 매매대금이 사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ㆍ등록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시가표준액보다 약간 많은 6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할 것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권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유■■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취ㆍ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매매대금을 높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든 정황만으로는 겸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실제 매매금액이 3억 3,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장○○, 김 규성과 법무사 이△△의 확인이 기재된 갑 제13호중의 4 빛 제14호종의 1,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장모인 정▲▲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계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하여 부산▼▼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3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되자, 다시 권◆◆의 권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이◇◇을 주채무자, 김●●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김●●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이를 원고와 권◆◆, 김●●, 이◇◇ 등이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그 후 김●●은 다른 추가적인 대가 없이 장○○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경위 및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유일한 담보의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을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어떻게 나누었는지 여부는 단지 원고와 김●● 등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김●●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대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출금액 6억 3,000만 원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refo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al because the purchase price of 630 million won in the confirmatory contract is added to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