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7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43조

- [2]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618조

본문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단1156호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77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3. 4. 18. 선고 2020나39304, 3931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