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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61
사기등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mistake of facts (not guilty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even though the defendant conspireds with the staff of telephone financial fraud investigation officers in collusion with the victim's property by managing the heart stuff equipment with the accomplice D, there is an error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limited to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one hundred and twenty hours of community service order, confiscation) is too uneasy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고인이 D와 위챗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D의 도움을 받아 화장품 등의 유통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의 오피스텔이나 집을 자주 방문하고, D가 부재 중인 경우 그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심박스 조작을 한 것이 반드시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범죄수익을 기대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하여 단순히 타인간의 통신이 매개된다는 점을 넘어서 사기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까지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사기범행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acquitted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shall not be deemed to contain an error of mistake as alleged by the prosecutor.

Therefore, this part of the prosecutor's argument is without merit.

B. There is no change in the conditions of sentencing compared with the first instance court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and the first instance court’s sentencing is reasonable in its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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