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2.17. 선고 2016나207079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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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2.17. 선고 2016나2070797 판결

신주발행부존재및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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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9.22.선고 2016가합33837

서울고등법원 2017.2.17.선고 2016나2070797

참조조문

-상법 제416조

-상법 제418조 제3항

-상법 제429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나20707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07429

-대법원 2019.03.28 2018다21835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338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3.선고 2016가합537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