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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26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is an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 and a person who, in the form of writing writing B, wears characters emitted from cartoons, animation, motion pictures, etc., or plays a hobby to photograph them, is working as an "C (E)" personal account (E). The victim G was a person who participated in the above C event at the "B H".

피고인은 2018. 6. 3.경 대전 중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B 'D' 개인 계정에 그간 피해자가 총 3차례 D 모임에 참석하면서 코스프레 의상을 착용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등 모임 취지에 맞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참가자들이 지불한 회비로 구입한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고 거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 돈 주고 산거라고 해도 니가 왜 처먹어, 마셔도 되나요 도 아니고 종이컵 있나요 니 돈 주고 처먹어 이 새끼야,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 나이가 좀 어리길래 허세하고 넘어가 줄 때 적당히 했어야지”, “너 이 새끼 오늘 나한테 쿠사리 먹었지 보고 들은 사람 많으실 텐데, 오전에 관리실장이랑 한판하고 옆에 슬쩍 와서 뭐라는지 앎 한방 때리려다가 깽 값 물어주기 싫어서 참는 덴다, '시발거 나 존나 터져서 아 제발 좀 그만해요 뭔 깽 값이야 진짜’ 하니까 나 갈 때까지 내 주변에서 니 목소리 안 들리더라”, “이 새끼야 이참에 제발 이제 내 촬영회 오지마라 존나 물흐린다. 사진을 찍길하냐 코스프레를 하냐, 존나 아무것도 안하면서 왜 오는데, D는 촬영회지 니 지인 만나라고 열어주는 친목회가 아니야 정신 빠진 새끼야”,"이런 쉬부럴 지가 음료수를 왜 처먹어 회비도 안내는 새끼가 지난번에는 아이스박스 빌려줘서 냅 둔거지 뭔데 처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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