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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300343 판결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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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66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1. 13. 선고 2018나2067672, 2067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