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22:3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배탈고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동구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