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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249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7. 23. 02:08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넌 뭐야, 너 새끼는 고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낭 심 및 왼쪽 팔을 각 1회 씩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ssault against the victim.

2.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Since the victim withdraws his intention of punishment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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