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crime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is established when the driver of a motor vehicle in operation assaults or threatens him/her to do so. The term "in operation" means the case where the motor vehicle is actually driven, and does not include the case where

However, since the taxi that the victim driven at the time of assaulting the victim actually stops on the road, the defendant cannot be punished as the above crime because the defendant actually stops on the road.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5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계속 주행할 의사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머무르는 때에는 도로 정체 등의 사정으로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주행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죄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도중 발로 피해자를 찼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경찰진술 당시 ‘시속 10km 정도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찼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도로 정체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서행 또는 일시 정차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가 계속 주행의 의사 없이 차량을 정차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victim was operating a motor vehicle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so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B. Unreasonable sente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