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60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899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4. 29. 선고 (춘천)2022나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