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4104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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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41046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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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7.27.선고 2015구합66050

-서울고등법원 2017.1.12.선고 2016누61176

-대법원 2018.3.29.선고 2017두34162

서울고등법원 2018.10.24.선고 2018누41046

참조조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6.12. 선고 2015구합14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4.27. 선고 2017구합72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