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공2022상,308]

평석

관련문헌

- 이지형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바람직한 구제책 :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본 가벌성 여부, 비범죄화 필요성 및 바람직한 구제책의 모색 서울법학 제30권 제1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2

- 윤혜영 고소·고발 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개인정보의 ‘누설’로 본 판결 노동법률 통권 380 / 중앙경제사 2023

- 송주용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12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위 대법원 2014도114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2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