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지형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바람직한 구제책 :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본 가벌성 여부, 비범죄화 필요성 및 바람직한 구제책의 모색 서울법학 제30권 제1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2

- 송주용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12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위 대법원 2014도11441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2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노175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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