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filed by prosecutors and defendants are dismissed.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의 쑥뜸 시술은 증상에 따라 시술 부위를 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술 받는 사람에게 건강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쑥뜸 시술의 대가에 해당한다.

However, the lower court rendered a judgment of no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e million won in penalty) that is unfair in sentencing is too unhued and unfair.

2) The lower court’s punishment is too unreasonable.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쑥뜸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The decision was determined.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similar matters (Supreme Court Decision 2013Do5852 Decided February 12, 2015), if the circumstances cited by the lower court are different from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investigated by the lower court,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that, even if a non-medical person permits such conduct to do so, it may cause danger to public health.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acquitted the facts charged is justified.

① 피고인이 신도들에게 한 간접구 방식의 시술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는 사람도 직접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3~34 쪽).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 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화상이나 흉터를 생기게 할 정도로 강하였다고

There is no material that can be seen.

② 피고인은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증상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방법으로 허리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록 34 쪽),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 시술을 하였다고

. may be appoi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