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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27 2014고합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wo years and six months;

2. Provided, That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Relationship by blood or by indecent act of a minor under the age of 13;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어느 날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을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찌찌 따먹어야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자신의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공소장에는 ‘음부’라고만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그 자체를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옷 안이나 옷 밖으로 음부 또는 그 주변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음부 부위’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B. B.L. L.S.C.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a minor victim under 13 years of age at the same time as his relative.

나. 피고인은 2014. 4.~5.경 어느 날 1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업어달라고 조르는 위 피해자(11세)에게 장난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자신의 양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a minor victim under 13 years of age at the same time as his relative.

2. The Defendant’s assault and child abuse refers to the victim, who was sitting down from around 15:0 to around 16:00 on July 6, 2014, to the Defendant’s home room, “packs as soon as possible,” and the victim’s turbing the victim’s turth on the floor, with a laundbing rod ( approximately 50cm in length, approximately 1:1.5cm in length, approximately 1:5cm in length), 3-4 times in her turb, and her head, leaving the victim unfo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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