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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
[준강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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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

원심판결

-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