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의 열쇠 및 등기서류 보관ㆍ공탁이 소유권이전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본 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민성철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의 열쇠 및 등기서류 보관ㆍ공탁이 소유권이전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본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이병준 2021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5141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참조조문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7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 민법 제536조

- [2] 민법 제460조

- 민법 제544조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7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514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7조 제1항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0. 10. 8. 선고 2020나15696, 1570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