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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3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6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46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2고단2334

-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798

-광주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