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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0고단51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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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2

-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93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08 2016고단216

-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15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10 2018고단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