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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건물등철거][공2023상,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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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8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