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중원 大韓辯護士協會

-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상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 누수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을 중심으로 김혜영 韓國保險法學會

-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 범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을 중심으로 김화중 韓國商事判例學會

관련문헌

- 유중원 2022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고홍석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680조 제1항

- 상법 제71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80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 5154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