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0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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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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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867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865

-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고정2510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34 판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21 2020고정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