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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75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981

-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10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