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lidity of a disposition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ssion without legal basis;

Even if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welfare to maintain urban functions such as traffic flow in the city center area, it is illegal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Act, Family Rite Act, and other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unless the Building Act, Family Rite Act, and other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re provided, and it does not pass the directions of the racing market on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affairs, and it is illegal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acilities standards and regulatory matter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rticle 1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1)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thionets

Racing Marke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a building permit against the plaintiff on December 12, 1983 by the plaintiff on December 12, 1984.1-1753 is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addition, the plaintiff's judgment like the order was rendered around August 5, 1983. (The plaintiff stated on August 6, 1983 in the application for correction of the complaint, but seems to be a clerical error in August 5, 1983.) The plaintiff's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the plaintiff as urban 455-1031 and the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the plaintiff as urban 44.1-1753 on December 12, 1983 against the plaintiff is confirmed to be invalid.

Each of the judgment that the litigation costs should be borne by the defendant was sought.

(1) Judgment on the main defense of this case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who considered the plaintiff to be the defendant on August 1, 1983, filed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to newly build a wedding on the ground of 118-6 large 351, Yellow-si 118-6, Yellow-si 1983, the plaintiff was dismissed on July 1, 1983, and the plaintiff was dismissed on October 6, 1983, after filing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identical with the previous application, which had been filed again on November 25, 1983, and at this tim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is case was conducted through the original procedur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and it should be dismissed on the ground of the same reason because it disregards the effect of the final decision that i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the time limit for filing a lawsuit, but the first rejection disposition becomes formally final and conclusive, and thus, it cannot be re-scheduled as a new one, and if it is not justified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a new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ermit, it should be independent and independent.

(2) Judgment on the merits

On November 25, 1983, in order to newly build a wedding hall on the 351st 6 site, 118-6 site, Yellow-si, 118, the Plaintiff own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refused to file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construction on the ground that on December 12, 1983, the Defendant cannot grant permission for the instant land located in the urban area of the racing city pursuant to Article 39 of the "Standards and Regulation Conditions for Facilities according to Building Use" at the time of the racing that the permission for construction of a wedding hall cannot be granted for the instant land that is located in the urban area of the racing city pursuant to Article 39 of the "Standards for Facilities and Regulation for Building Use",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grant permission for construction of a wedding hall closely related to the permission for the wedding hall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원고 소송대리인은 경주시의 위 ‘건축물용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제사항’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및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은 물론 경주시 건축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도 근거를 두지 않은 무효인 것이므로 그것에 의거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낭비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경주시 도심지역은 그 도로의 폭이 8미터에 불과하여 좁은데다 관광인구 및 최근에 와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이 혼잡하므로 이러한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위에서 본 ‘건축물용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제사항’이란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동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 을 불허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에서 예식장영업을 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권이므로 이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예식장건물의 건축에 관한 것이므로 동 건축허가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먼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소하고 합리적인 결혼예식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의례준칙, 임대로, 수수료 등의 최고액을 정하고, 법이 정한 허례허식행위를 금지하며, 예식장영업을 허가제로 하여 일정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지켜지도록 통제하되 다만 호텔영업의 경영장소에서 하는 예식장,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뿐 예식장설치의 장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상업지역, 고도지구(최고고도, 최저고도), 미관지구(2종), 방화지구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건축법상의 위 지역, 지구에 대한 관계규정을 보면, 상업지역에서는 격리병원,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동물관련시설, 진애 및 오물처리장, 묘지관련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제한이 있고( 법 제32조 , 시행령 제142조 제4항 ), 고도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는데( 법 제33조 , 시행령 제146조 제1항 ) 경주시 건축조례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고,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없고 또 최저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는데( 법 제33조 , 시행령 제166조 제2항 , 제3항 ) 위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경주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안에서의 최고고도를 15미터, 최저고도를 7미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미관지구안에서는 당해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다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는데, ( 법 제33조 , 시행령 제145조 제1항 )경주시 건축조례는 제5조에서 건물의 용도에 따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격리병원,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공장, 묘지관련시설,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제재소, 목재판매소, 목공소,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물의 규모,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등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 제33조 , 시행령 제145조 제2항 ) 경주시 건축조례 및 동 시행규칙은 제2종 미관지구안의 토지에 관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0평방미터 이상일 것,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이어야 하되 인접건물의 층별 최고높이보다 1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미달되지 않을 것,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이 앞면길이 10미터 이상, 옆면길이 6미터 이상, 건축면적(이 사건에서와 같이 3층건물인 경우)이 100평방미터 이상일것과 그 밖에 부속건물의 규모(조례 제10조), 건축물의 모양(조례 제11조, 규칙 제5조), 건축물의 부수시설(조례 제12조)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규정( 법 제35조 , 제36조 )을 두고 있을 뿐 결혼예식장 건물의 건축이나 도심지에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특정건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그밖에 달리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이 없는 바 이 사건 토지 위에 예식장건물을 건축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경주시 도심지역내의 교통소통등 도시기능의 유지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경주시의 위 ‘건축물용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제사항’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독단적인 규제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경주시장(피고)의 지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를 구속할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above rejection disposition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Cho Jong-so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