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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⑱ 언론법 공적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 ···명예훼손으로 처벌은 신중해야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에 실명인증 요구는 언론 자유 침해 김기수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한위수 모욕과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33집 / 헌법재판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 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475, 487, 2018헌바114, 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 형법 제20조
-
[2]
군형법 제64조 제2항
- 형법 제20조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475, 487, 2018헌바114, 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