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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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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박수영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223448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나64992 판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