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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115호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건축법 제14조 제1항

- 건축법 제14조 제2항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8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