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 [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 [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114조

- [2] 민법 제1117조

- [3] 민법 제1117조

- [4]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2조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2. 12. 14. 선고 2021나12306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