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공2023하,1232]

평석

-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사법발전재단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⑧ 상속법 김성우 法律新聞社

- 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 @ 유류분반환 전보성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험법의 조화로운 해석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판기 @ 홍진희 韓國法政策學會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채무의 처리 윤진수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정구태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정구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통권 제65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이봉민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사법 61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현소혜 유류분 제도와 가족의 연대 가족법연구 제36권 제3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2

- 현소혜 유류분과 헌법 헌법실무연구 23권 / 헌법실무연구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5조

- [2]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5조

- [3]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25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 민법 제111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4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0. 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