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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two months.

Seized evidence 1 to 7 shall be confiscated.

The defendant 61,373.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mutual game hall called “E” in Busan Jung-gu D and 3 floors.

No one shall distribute or use, display or store game products with any content different from that of a game product classified as a rating, or exchange, exchange, arrange for exchange, or re-purchase of, such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a game product, and no game products-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allow any gambling or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neglect to allow such act.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경 자신의 명의로 부산 중 구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배경 화면은 게임 내용과 무관하고, 화면에 출현하는 적을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순발력 게임으로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배경 화면이 등장하면 연속하여 최대 1,000,000점까지 획득 가능한 연타 기능이 있으며,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 없이 속 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 머큐리’ 게임 기 3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내에 있는 환 전소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s customers with a modified game product, different from the contents classified by the game product rating committee, and provides customers with the service of using the game product, and conducts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the gam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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