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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efendant misjudgments facts" did not have inflicted an injury upon the victim by throwing a sacrife or assaulting a sacrife to the victim, and the knife does not have any dancing in the item of the victim.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recognized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collective weapon, etc.) and

B.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e year of suspension of execution in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and the prosecutor asserts that the said sentence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안방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고 던진 후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을 향해 내리친 다음 발로 좌측 어깨 부분과 몸통 부분을 찼고, 자신이 안방문을 잠궈 버리자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목에 들이대며 “니 오늘 목을 짤라 죽여버릴 것이다.”라며 위협했다.’고 진술했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문을 열더니 머리 맡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던졌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이리저리 찼다. 피고인이 나가는 틈을 타 문을 잠궜더니 피고인이 잠긴 문을 칼로 찍었고 손잡이가 부서지는 등 문이 열려 들어와서는 머리채를 잡고 목을 잘라 죽인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부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2. 6.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어깨와 목 부위에 피멍이 든 모습과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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