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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7 2012고정2479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5. 31. 23:2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내기로 한 일행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좃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위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술 마시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business reporting certificates;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2.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3.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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