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건물인도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53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4조

- 민법 제26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5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2. 6. 24. 선고 2021나6952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