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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공2023상,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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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