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이동진 법원도서관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선교행위가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동진 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 [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 [3]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134조

- [3] 헌법 제2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4] 헌법 제2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2조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