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4.15. 선고 2014누5239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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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4.15. 선고 2014누52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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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5.16.선고 2013구합53653

서울고등법원 2015.4.15.선고 2014누52390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보험업법 제184조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누52390

-서울행정법원 2014.05.16 2013구합5365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7525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