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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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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8. 12. 선고 2020나62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