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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고정2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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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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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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