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64
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0. 9. 03:00경 제주시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36세)과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은 술을 취했으니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지같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왼뺨을 1회 때리는데 불만을 품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D police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damaged parts' photographs and diagnostic report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