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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2. Provided,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3.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4.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자신의 일행이 계산하기로 했음에도 자신에게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노래주점 3번룸 앞 복도에서 “야 새끼야 봐라, 지가 계산을 한다고 안하나. 왜 가는 나를 잡고 지랄이고.”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를 3번룸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6대 때리고, 피해자를 카운터로 끌고 가 지배인 E에게 “이 새끼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양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E에게 위 양주병을 빼앗기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말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함께 3번룸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3대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to the victim,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medical treatment.

2.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collective action, deadly weapon, etc.) brought the victim D (26 years of age) who was faced with the victim D at the same time and at the place of the said time and place, and brought the victim into the kitchen hand, which is a dangerous object in which the victim D (26 years of age) was faced with the kitchen, and used about about 20cm in the entire length, and 30cm in the face of the victim, and threatened the victim with the victim’s fac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E and D;

1. Victims, photographs, field photographs, etc., written appraisal commission and re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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